국가인권위원회법이 4년여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인권공대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은 생략된 `빈 껍데기`법으로 통과돼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는 찬성 8표, 반대 7표로 인권위
법의이념(01. 07)
1) 정의
(1)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2) 아리스토텔레스
① 평균적 정의(교정적 정의)
무조건 똑같이 대접. 등가교환(받는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 절대적 평등. 사법의 정의
② 배분적 정의
-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대접. 비례적 평등. 공법에서의 평등
- 합리적 이유는
해석기술로도 파악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만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법의 목적(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의 목적(이념)
법의 목적(이념)은 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사명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전성, 사회질서 유지 등이 이에 속한다. 법은 개인들 간의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법의 목적이자 이념은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전성, 사회질서 유지 등이 이에 속한다. 법은 개인들 간의 평등과 구체적 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실현함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1)사회정의의 실현